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ON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연구소는 서비스를 통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행정 실무와 관련한 공개 자료·해석례·사례의 정리와 소개
• 강의·워크숍·해커톤 등 프로그램 안내
• 실무 자료와 서식의 소개
• 분야별 전문가 안내

• 회원 사이의 질문·답변 등 커뮤니티 기능
• 강의·워크숍·해커톤 등 프로그램의 모집과 운영
• 실무 자료집의 판매와 전달

프로그램과 자료집은 모집·판매 상태가 화면에 표시된 것만 신청·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 중”으로 표시된 자료집은 아직 판매하지 않으며, 공개 알림을 신청하면 준비가 끝날 때 한 번 안내드립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이용계약

지식 베이스와 프로그램·자료집 소개는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등록, 프로그램 신청, 자료집 구매는 회원만 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연구소가 승낙하고 이메일 확인이 끝난 때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용자는 사실에 맞는 정보로 가입해야 하고,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소속은 작성한 글·답변에 함께 표시되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적지 말아 주세요.

이용자는 언제든지 내 활동 → 내 정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식별정보가 지워지고 로그인할 수 없으며, 이미 올린 글은 “탈퇴한 회원”으로 표시되어 남습니다. 연구소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은 그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4조 유료 서비스와 결제

• 요금은 각 프로그램·자료집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신용·체크카드로 하며, 연구소는 카드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결제가 승인된 때 성립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신청이 접수된 때 성립하며, 두 경우 모두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 프로그램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찬 뒤 결제가 승인된 경우 연구소는 전액을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청약철회와 환불

연구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내 활동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취소하는 즉시 자동 처리)
• 시작일 6일 전 ~ 2일 전 취소 — 참가비의 90% 환불
• 시작일 1일 전 ~ 시작 이후 취소 — 환불하지 않음
• 연구소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되어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 시점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

자료집

• 내려받기 전이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
• 한 번이라도 내려받은 뒤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시점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되돌려 드리며, 카드 취소는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3~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처리되지 않는 환불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무단으로 수집·게시·유포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려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연구소 또는 제3자를 사칭하거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서비스의 질문·답변 화면에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말아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문제연구소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글·이미지·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소개하는 법령해석·감사 결과 등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각 자료의 권리와 이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원문이 필요하시면 각 화면에 표시된 출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이용자가 작성한 글·답변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연구소는 서비스의 운영·전시·검색 노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미리 동의를 받습니다.

연구소는 다음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숨길 수 있고, 반복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치한 사실과 사유는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기관의 비공개 자료가 담긴 글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반복 게시된 글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글

제8조 책임의 범위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그 결과를 보장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서비스에 게시된 외부 기관의 자료나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연구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연구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시행일 7일 전부터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연구소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연구소 정보

• 명칭 법무법인 액시스 행정문제연구소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4, 청풍빌딩 4층 AXIS Law
• 전화 070-5222-4226
• 이메일 longlearn50@gmail.com
• 광고책임변호사 오승준